M이코노미뉴스 2021.05.31 10:31:44

세계 석학 총 출동...'2021 DMZ 포럼' 개회

 개회식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임동원 ‘2021 렛츠디엠지(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환영사와 기념사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제37대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수석연구위원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임동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DMZ 포럼은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되돌릴 계기를 찾고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한데 모이는 평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DMZ의 특별한 가치와 한반도 평화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며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기념사로 “평화는 한반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면 안 된다”면서 “굳어 있는 남북관계를 따뜻한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축사로 “최근 미국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역사를 한 걸음 더 전진시켜야 하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가 전세계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축사로 “이번 포럼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갖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반도에 DMZ가 없어질도록 좋은 방법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DMZ와 한강하구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맞이하는 시대적 과제의 기반”이라며 “이번 포럼이 새로운 평화의 봄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평화 만들기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해야할 가치이자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할 가치 오늘 포럼도 큰 틀에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축사 등이 끝난 후에는 포럼을 공동주최한 이 지사와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해찬 이사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법안’을 같은 날 미국 의회에서 공동발의한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의 기조연설도 진행됐다.

이해찬 이사장은 “평화프로세스의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 양자대화와 다자대화 모두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좀 더 담대한 대북 교류 협력과 긴장 완화책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 칸나 미 하원의원은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압박’과 ‘전략적 인내’의 기존 접근법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평화 우선 접근법이 북핵 관련 교착상태를 완화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포럼 첫날, 창조적 해법 및 다자적 접근법에 공감대 형성

경기도와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킨텍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DMZ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위해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논의를 나눴다. 5월21과 5월22일 양일간 DMZ의 미래와 활용 가능성을 관광, 생태, 지정학, 지역개발, 지자체 등 5개의 기획세션으로 다뤘고 이외에 특별세션 3개, 평화운동 협력세션 12개 등 총 20개의 세션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첫날은 현 한반도 교착 상황을 타개할 해법에 창조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마무리됐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특별세션1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비롯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한반도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토론자들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남·북·미 교차 대화의 성과를 평가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현 국면을 타개할 창조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미 간 양자 방식에 북한 비핵화 과정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창조적 해법과 다자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차가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곧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현재의 경색 국면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전환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평소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초월적 외교’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 이 맥락에서 그는 “북·미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각각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제재문제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는 창의력과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스냅백(제재복원)을 고리로 하는 새로운 북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고,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완화하되,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복원하는 식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새로운 방식에 따른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한 조셉 윤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기나긴 협상이 될 비핵화 여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북미 간 양자방식에서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하는 다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협상은 운영이 까다롭지만, 당사국들의 헌신이 있다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현 정권의 한반도 정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2021년 하반기 한반도 현안을 폭넓게 토의한 평화운동협력세션 I-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도 관심을 모았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탑다운 방식은 북·미 정상의 즉흥적 결정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라는 점이 취약점이었다”며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변수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중국을 포함한 다자틀이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획세션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 거점화 전략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 5개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접경지역 및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비롯해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거둔 성과와 한계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 평화운동 협력세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DMZ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활성화 방안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등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둘째 날, ‘평화지향 안보’ 및 ‘여성중심 평화운동’ 뜻 모아

포럼 둘째 날에는 전통적 안보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전략으로의 전환과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평화운동협력세션 Ⅲ-1 ‘분단에 갇힌 안보전략을 평화/통일 지향의 평화전략으로!’에서는 군사적 억제 중심의 안보에서 평화·통일 중심의 안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좌장을 맡은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우리는 한반도 주변국들을 평화의 길로 유도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결코 그것이 이상적이거나 명분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한 절박성 때문이고 사실상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평화를 위한 안보’가 되어야지, ‘안보를 위한 평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북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평화안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는 “평화안보는 국내·외 평화를 위협하는 취약성 제거를 핵심으로 한다”며 “다자간 협력안보를 통해 범지구적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세션III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 평화활동의 의의와 성과 등이 논의되어 관심을 모았다.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은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활동은 평화운동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며 여성단체들이 한국전쟁을 종전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을 소개했다. 위민크로스디엠지 등 초국적 여성평화운동단체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대중 홍보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이 특별세션에는 세계의 여성평화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제가 됐다.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바바라 리 미 하원의원,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사무총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그리고 에마 레슬리 평화와 갈등 연구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이들의 발표를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그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여는 데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다.

평화운동협력세션 Ⅲ-3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에서는 아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ODA 전문가 등의 ODA 관련 경험과 ‘평화 ODA’ 플랫폼 구축 방안이 소개됐다. 평화 ODA는 인도적 지원 개발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평화로 연계하는 새로운 ODA를 의미한다.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은 “평화 ODA의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도적 지원(H), 개발(D), 평화(P)가 연계되는 구체적 이행방안이 필요하다”며 “H-D-P Nexus 파일럿 사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운동협력세션 Ⅲ-4 ‘DMZ 평화지대화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과 비전 : 국제지뢰행동표준의 적용을 중심으로’에서는 DMZ 내 지뢰·불발탄 제거에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적용 가능성과 경기도가 선도하는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토의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유엔이 제정한 지뢰문제 해결과 관련한 규정으로 기술, 절차,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괄한다. 마이클 볼드 지뢰자문그룹(MAG) 기술운영국장은 “지뢰제거는 국가를 넘어 국제적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문제”며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20년간 유지된 IMAS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MAG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 발기 단체로 1997년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였으며, 매년 지뢰제거를 위해 수백명의 전문가를 세계 각지에 파견하고 있다. MAG는 이날 세션에서 지뢰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재강 평화부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가 DMZ 지뢰제거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