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21-05-21 16:53

(매일경제) 2021.05.21 16:53:23

우리나라가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ODA) 기금 조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개발협력학회(회장 김성규)가 21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 '민주주의와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권구순 서울 사이버대 글로벌개발협력학과 교수는 "최근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나타났듯이 민주주의에 취약한 개도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기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민주주의 기금 법제화 방안과 쟁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유엔은 2005년부터 45개 회원국으로 하여금 2억 달러 규모의 민주화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 시민사회 강화, 인권 증진, 민주화 촉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도 ODA 사업에서 개도국의 민주화를 돕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법이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국내외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도국 공공행정·시민사회 분야 ODA 금액은 전체 6조6천858억 원의 11.3%인 7천521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서 선거·부패 방지·시민사회·인권·성평등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된 비중은 3.52%인 265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NGO(비정부기구)가 공공행정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ODA 사업 수도 2013∼2019년 2%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함께한 이번 포럼에는 이정옥 전 여성부 장관, 문경연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5·18기념재단 이사인 이광수 부산 외국어대 교수, 신재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정책센터장, 신승민 한국기독교회연합회(KCCK) 국제국장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경험을 가진 한국이 ODA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사업 발굴과 수행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국의 발전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시민사회 성장을 동반했기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개도국 ODA도 제도적·내용적 민주주의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미얀마 인권증진과 민주주의 촉진을 지원하는 '아세안기금법'을 제정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민주화 ODA에 주목하고 있다"며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 방법과 위탁 운영 주최를 어디로 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