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우리 대외원조의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안)

2. 추진 내용(안)
     ㅇ 일시 및 장소 : ‘09.4.6(월) 오후 10시~1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299석)
     ㅇ 주최 : 송영선 의원실, 국제개발협력학회 공동 주최
     ㅇ 후원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ㅇ 개회사 송영선 (국회의원)
     ㅇ 축사
          - 김형오 (국회의장)
          - 박  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ㅇ 사회자 : 성극제 (국제개발협력학회장/경희대 국제대학원 원장)
     ㅇ 발 제 및 토론     

모시는 글

1970년대 까지 세계에서 가장 원조를 많이 받던 국가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본격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이후 각종 OECD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지만 유독 DAC(개발원조위원회)에만은 가입을 유보하여 왔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해외원조 역사나 경험도 일천하고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은 편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원조는 절대규모에서 이미 6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우리의 해외원조도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다른 공여국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위하여 2008년 9월에 개발원조위원회의 특별점검을 받았고 2009년 1월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정대로 가입작업이 진행된다면 2010년에 정식으로 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것입니다. 2008년의 특별점검에서 우리나라가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높은 해외원조기관 및 사업의 분절화, 비구속성 원조의 증대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번에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는 송영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맞춘 우리나라 대외원조 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견해가 결집되도록 하는 것이 학회와 의회의 본연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여러 견해를 균형되게 청취하시고 또한 건설적인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