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 오너십 정책연구 포럼 개최

2차 포럼-개발 재정 오너십(Financial Ownership) 사례

국제개발전략센터는 “개발 오너십(Ownership)”이라는 주제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개발 오너십 사례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을 위한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원조효과성을 위해서는 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정부와 국가 지도자가 책임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여야한다는 오너십 제고의 중요성이 2005년 파리 선언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기조 아래, 한국이 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오너십 발휘 사례를 연구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발 오너십의 기준을 정책오너십(Policy Ownership), 재정오너십(Financial Resource Ownership) 그리고 기술·인력오너십(Technology & Human Resources Ownership)으로 나누어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제 1차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오너십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2차 포럼-개발 재정 오너십(Financial Ownership)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제 2차 포럼에서는 개발에 있어 책임성을 갖고 재원을 동원하고 활용한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1) 원조 자금의 전략적 활용 (2) 책임성을 전제로 한 대외 자금 조달 활용 (3) 통합?총괄 재정운용 관리 (4) 특별회계, 기금 등 설치 활용 (5) 내국세 징수 제도 혁신 및 재정자립 추진(현대화된 시스템을 통한 조세제도 혁신 포함) (6) 국내저축 증대 정책 (7) 특별세제 운영 등에 대한 한국의 사례 연구의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셔서 고견을 주시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4년 10월 16일(목) 10:00～11:40

장소: 한국외교협회 회의실 3층